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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2년 제정된 뒤 2009년 4월 법률 제9595호까지 12차례 개정되었다. 기존의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공익사업 용지의 취득과 손실보상에 관한 제도를 이 법으로 통합하여 제정되었다.

이중 보상에 대한 내용은 제 54조 2007년 개정되어 보상 금액이 증액되었다. 그러나 조합및 사업자 측에서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서 피해를 입는 세입자들이 있다고 한다.

□ 주거이전비 지급 근거    공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법령 개정 전․후 비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지급대상세입자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재정비촉진계 획 공람공고일) 당시 당해 사업 구역안에서 3개 월이상 거주한 자 - 단,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택 입주권을 받았거나 무허가 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는 제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일(재정비촉진 계획 공람공고일) 당시 당해 사업 구역안에서 3개 월이상 거주한 자 - 단, 무허 가 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일(재정비촉진계획 공람공고일) 당시 당해 사업구역안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
지급금액	3개월분 의 주거이전비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	4개월분 의 주거이전비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
임대주택 입주 대상관계	주거이전비 또는 임대주택입주권 중 택일	주거이전비와 임대주택입주권 각각 적용
적용대상 사    업	2007.4.11이전	사업시행인가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공고하고, 세입자에 대한 보상계획을 2007.4.12이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 경우

2009년 12월 부터는 보상금을 조합 정관에 따라 조합이 지급하던지 집주인이 지급하기도 한다고 한다.

  세입자 이주비와 관련된 도정법 제48조5항2호는 ‘제1항 4호에 따라 조합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산정시 조합원이 둔 세입자로 인하여 손실보상이 필요한 경우 조합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합원이 둔 세입자에 대한 손실배상액을 뺀 나머지 가격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말이 상당히 어려운데 세입자를 둔 조합원이 세입자 보상금을 지금의 권리가액에서 제한다는 것이다. 세입자 없는 조합원과 세입자 있는 조합원의 형평성, 위장전입 방지 등의 이유로 법이 개정됐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세입자 이주보상금을 집 주인이 부담하게 돼 집주인이 새로운 부담을 떠 안게 됐고 세입자 이전비를 주지 않기 위해 오히려 세입자를 내쫓게 돼 세입자를 보호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합에서 정관으로 정할도록 돼 있어 조합이 세입자 이전보상비를 줄 것인지, 집주인이 세입자 이전보상비를 줄 것인지 정하도록 돼 있으니 조합원들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비용은 대략 1인 가구의 경우 700만원, 4인 가구는 1400만원정도 지급된다.

-- http://guro.tistory.com/155

처음 법이 만들어진 이후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조금씩 개정되어 온것 같다.

자세한 법령은 구글링하면 찾아볼 수 있지만 무슨소리인지 한참 읽어봐야 할것 같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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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본가에 갔더니 부모님이 이러한 보상규정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계신데 내가 아는게 없으니 설명드리기 위해서 찾아본것이다. 내가 알고 있던 내용은 조합혹은 건설사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개정된듯 하다.

http://openweb.or.kr/?p=1894


앞으로 애용해야 할것 같습니다.

윈도우가 아닌 OS를 사용하시는분들이 제일 환영할듯 싶네요.

스마트폰에서도 결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해외사이트에서 파이어폭스로도 아무 문제 없이 결재가 되는걸 보곤 참 편리하다 생각했었는데

국내에서도 보게 되는군요.


조만간 바이러스 같은 nProtect를 안보게 되길 기대해봅니다.


이게  아이폰 효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표준화 된다는것은 좋은것 같습니다.


ps. yes24에서도 된다고 누가 그려서서 파이어폭스로 접근해보니 bc,현대카드는 결재가 가능했습니다.
     플래쉬로 동작하네요.

ps. 우분투에서는 파이어폭스 브라우져 이름에 문자열 때문에 결재가 안되나 손좀 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노키아 5800으로 네이버 모바일 페이지를 접속해보면  아이팟 터치에 맞게 개발된 해상도라

아이폰으로 접속은 좋을지 몰라도 다른 기종들은 영 불편했다.

노키아 카페에서 최적화 된것 같다고 해서 접속해보니 신경을 많이 쓴듯 하다.




브라우져 화면의 최대화 옵션에 따라 그  해상도에 맞게 조절이 된다.

다음의 모바일 페이지는 최대화 화면에선 이전에도 딱 맞게 나와서 불편한걸 몰랐는데
네이버가 한수 위 인것 같다.....메인 페이지는............
카페는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데 웹툰같은경우엔 그대로 이다 차차 수정될것이라 본다.

하루이틀 사이에 몽땅 뜯어고치는건 큰일이니 말이다.





다음의 메인 페이지는 일반 모드에선 잘리지만 최대화 화면에선 딱 맞게 나온다.




웹툰보기에도 좋다.


아이폰의 효과일까?  다른 스마트폰들에 대한 지원이 늘어가는것 같아서 좋다.


4655에서 IE로 접속해보니 잘 보이지 않는다.아마도 해상도가 낮아서 인듯

돌아다니는 정보는 10월 15일 발매

요금제는 4만원부터 9만원까지

데이타는  무선데이타와 넷스팟 이용가능

..................

이라는 떡밥을 덥석 물었다.
한번쯤 사볼까? 하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떡밥이다.
사용중인 LGT의 4655 스마트폰에  GPS와 WIFI가 탑재가 되어 있었다면
아.. 나오는가 보다... 그러고 말았을지도 모르겠다.

4655 마음에 들지만 그만큼 아쉬움도 많은 기종이다.
요새 SKT의 엑스페리아 버스가 지나다니는걸 보고  살짝 고민해봤는데
데이타 요금제가 저질인지라  내키지 않았다.

데이타 요금제가 쓸만하게 변경된다고는 하지만 어찌될지 모르겠다.


아이폰에 그냥 데이타 통신만 가능한 그런건 안나오나?
어차피 전화기로 쓰고 싶은 생각은 없으니 말이다. ㅎㅎ







지금 내는 요금이 고작 만원이 채 되지 않는데 4만원씩 내고 저걸 쓰게될까?

주변에 아이폰출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

나도 물론 그중에 하나...내경우엔 단순하다...호기심에 좀더 가깝다랄까?
호기심에 터치를 구매할까도 생각했는데 비용때문에 접었었다.

PDA도 갖고 싶엇지만 비싸서 엄두를 못내다가 4655 버스에 승차해서 아주 만족하는 중이다.
-집사람은 '천원짜리'라고 부른다. ㅎㅎ

아이폰이 나온다면 비슷한 사양의 아이팟터치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을꺼라는 기대감에 기다리는 사람들도 꽤 있을것 같다.(나 역시 터치보다는 싸게 나오겠지..라고 막연히 기대해본다 ㅎㅎ)

그런데 왜 이런 기대감이 생긴걸까? 원인은 해외에서 호평받은 기기들이 국내 들어오면 이상해지는것때문이 아닐까 싶다. 아이폰은 변형되지 않고 그대로 들어올것이라는 기대감

따라서 국내 휴대폰들도 해외 출시 모델 그대로 국내 출시 하면 될텐데 국내판은 왜 이거 빼고 저거빼고 엄한 DMB나 넣는걸까? 어차피 국내 전용으로 만들꺼면 DMB버전과 아닌거 둘다 출시하면 안되나?

모든 전자기기는 장단점을 갖는다. 아이폰이라고 만능일 수는 없는것일테고 단지 쉽게 가질 수 없다는것이 더 갈구 하게 만드는것이 아닐까?

아이폰은 DMB가 없지만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 제트폰 해외모델 제품 발표했을때 주변 반응은 '우왕굿!!' 이대로 국내 출시하면 무조건산다' 라는 반응을 많이 보았다.

제트폰이나 아레나 폰이나 해외스펙 그대로 국내 출시된다면...아이폰과 비슷한 시기에 엇비슷한 가격으로 출시된다면 아니 좀더 비싸더라도 과연 어떤걸 고르게 될까?
-물론 DMB달린 국내버전에서도 제트폰을 고를 고객들은 존재하겠지만 말이다.


아이폰이 실제 출시되어도 지금과 같이 "하악 하악 다음버전 기대된다능~" 이럴까?

다음에서 연재중인 강도하의 작품이다.

맨 끝의 독자 의견은 가끔 재치가 넘칠때가 많다.  이끼도 그렇고..



만화를 볼때는 대사에 치중해서 넘어가는 장면을 덧글을 보고 다시 볼때가 있다.

스크롤을 올려본다.



ㅋㅋㅋㅋ


ps. 이거 한장면 캡쳐해서 올렷다고 저작권법 나불대지는 않겠지?

캐릭터가 굳어진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김선아와 차승원의 조합은 잘어울린다.

삼순이부터 꽤나 사랑스러운 캐릭터를 만을어내는 김선아의 능청연기가 너무 자연스럽다.
-혼자 궁시렁 거리는거라던가

어제 방송을보니 슬슬 시청 비리에 대해 하나씩 들추기 시작하는거 같은데..
어딘가 현실의 시청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잘 묘사된 느낌이랄까?

다음 줄거리야 대충 연상이 되지만 한편으로 씁쓸하다. 현실에 신미래는 그저 힘없는 약자로만 남을테니까

드라마는 1회부터 보지 않으면 잘 보지 않는 습성이 있어서 보지 않던 드라마였는데 어쩌다 중간부터 봤는데 오홋..재미 있어 보였다.

브로드앤티비로 1회부터 쭈욱 보고 매주 다음회를 기다리는데 흥미 진진하다
그러나..전화사채로 주총에서 제대로 물먹은 부분부터는 김이 살짝 빠졌었다.

어제 방송분에선 신도시 재개발을 둘러싸고 채도우란 인간의  생각을 김신이 설명하는 부분을 보다보니..너무 현실적이랄까?

명도시 인구중 2백여명의 철거민은 없애버려야할 암적인 존재 같은거다..라는..대사와
인구 5천만중 상위 5백만만 있으면 된다는 대사..

드라마속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을 투영한게 아닐까?

명도시를 둘러싸고 나오는 군상들이 하나같이 현실감이 있다.

명도시 시장의 역활이 이건 드라마야~ 이건 드라마야~ 라고 역활을 해주지 않았다면 다큐멘터리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잠시 들었다.

채도우..처음엔 그저 사이코패스가 아닐까 싶었는데 그보다 더 악랄한놈이다.

김강우 연기가 제법이다. 드라마속 김신은 김강우에게도 밀린다.

하나TV를 전부터 사용중이였는데 딱히 볼것도 없고 공중파 재방이나 조금 보던차라 경제형요금제로 사용중이였었다. - 4천원인가? 했던듯.

지난주에 실시간 방송을 하니 한달무료로 보고 3개월간 20% 인가 할인해주니 써보라고 해서 신청했다. - 홈페이지에서 프로모션중인내용

기존 장비는 셀런 900h모델이였는데  실시간 방송은 그것으로도 잘 나왔었다.

그런데 알아보니 1000h라는 모델이 새로 나왔고 몇몇 업그레이드와 HDMI포트가 지원된다고 해서 장비 교체를 해달라고 해서 지난주에 교체를 받았다.

기존에 쓰던거보다 조금더 커진 모양에 전면 패널을 누르면 열리는방식으로 마이크볼륨이 달려있어 노래방 기능을 사용하던 분들이면 좀더 노래방 답게 사용가능할듯 싶다.



마음에드는건 이 신형 리모콘이다. 버튼 감각이 딸깍 여서 더 좋은편이고  해상도와 화면비 조정 버튼이 따로 나와 있어서 조작하는데 좀더 편리하다.

기존에 컴포넌트로 사용중이였는데 HDMI쪽이 초큼더 선명한거 같기도..하고.. 암튼 그렇다.

VOD만 시청할때는 

모뎀 - 공유기 - 아래쪽에 하나티비와 PC를 연결해서 사용했는데

실시간 방송은 모뎀 뒷쪽에 하나티비 전용단자에 꼽아야만 실시간 방송이 나왔다.

이방식의 가장 큰문제는 마이콘텐츠에서 공유기에 연결된 PC의 공유폴더를 찾지 못한다는것이다.

모뎀에 달린 두단자에 각각 하나티비와 PC를 직결한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했다.
물론 같은 게이트웨이에서 IP를 할당 받는 경우에만 된다.  어제는 같은 게이트웨이에서 IP를 받아오더니 오늘은 엉뚱한 IP를 받아왔다.

마이콘텐츠에서 플레이 되는 화질이 디빅스 전용 플레이어에서 보여주는 것만큼 괜찮아보였다. 비슷한 칩셋을 사용하는듯 하다.

네트워크 공유 방식이 아닌 USB 에서 읽어들이는 방식도 지원하는데 내가 가진 외장 하드는 잘 인식하지 못했다.  몇번더 시도해봐야 할것 같다.

잘만 구성하면 홈시어터용 셋탑으로 딱 좋을듯 하다.



실시간 방송의 화질은 당연히 TV에 HD로 수신되는 화면보다는 떨어진다.
채널은 60개 가량 되는데....딱히 볼게 없다는게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닐까 싶다.
볼만한 채널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 실시간 방송을 딱히 이 셋탑을 통해서 봐야 할 이유가 없어보인다.

비슷한 요금을 지불한다면
딱히 볼게 없는 iptv 실시간보단 케이블 방송를 보는걸 선택 할듯 싶다.
볼만한 채널을 확보하는것이 iptv의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으로 보인다.

무료한달뒤에?  글쎄..돈 더내고 실시간 방송을 봐야 할까? 딱히 볼 채널이 있는것도 아닌데 말이다.
OCN이라도 나온다면 좀 고민해볼것 같다. 좋아하는 CSI가 방송되니 말이다. - AXN에서도 하지만..번역이 맘에들지 않는다.

핸드폰 소액결재를 한경우 언제 현금 영수증 사이트에서 조회가 되는지 궁금해서
국세청에 문의를 했다.

어제 올렸는데 오늘 답변이 왔다. 담당자가 열심히 일을 하는가보다  :)

인터넷 쇼핑몰에서 휴대폰 소액 결제를 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의 발급시기는 현금을 지급하는 때이므로 고객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결제를 하는 때가 아닌 고객이 핸드폰 요금을 이동통신사에 결제하는 시점에 휴대폰 소액 결제대행업체명으로 고객님에게 발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쇼핑몰에서 핸드폰 소액결제로 5,000원을 2009.3.20.에 결제하는 경우 그 핸드폰 요금을 이동통신사에 2009.4.25에 지급하면 2009.4.25.에 휴대폰 소액 결제대행업체((주)모빌리언스, (주)인포허브 등)명으로 현금영수증이 소비자에게 발급됩니다.

옥션이나 지마켓에서 휴대폰소액결제를 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은 옥션이나 지마켓에서 발행하는 것이 아닌 휴대폰소액결제대행업체인 (주)모빌리언스 등에서 고객에게 발행합니다.

휴대폰 소액 결제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며 현금영수증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두어달 있다가 확인해봐야 하는것이구나.

그런데 프로세스가 이렇다면 전부다 현금 영수증이 발급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마켓'은 무슨 베짱으로 안된다고 하는걸까?

휴대폰 소액결제의 경우,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마켓은 안된다고 한다고 국세청에 물어봤다.  뭐라고 답변이 올려나..